국회의장, 법안 자동상정…'선진화법 위반' 여야 공방

[the300] "법에 보장된 의장 고유권한" vs "합의정신 기초한 선진화법 위반"

여야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90여개의 본회의 계류 법안을 단독 처리할 의지를 밝힌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법리적 논란이 예상된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회법 76조는 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한에 불과한 것이어서 부의(附議·토론에 부침)까지는 몰라도 상정까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이나 다수당이 마음대로 직권상정을 못하게 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혹은 5분의3 압도적인 다수결이 찬성하는 경우(85조와 85조의2)에는 신속처리 대상안건이 돼 일정 기간 후 자동부의, 자동상정하는데 93개 안건은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여야가 본회의에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법안을 단독상정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되지 않는) '직권 상정'으로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하거나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열 수 있다. 
정 의장은 합의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 법안들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만약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미 본회의에 넘어와 계류돼 있는 90여개의 '무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분리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도 "국회 선진화법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법안은 의장이 상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 의장이 15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단독 상정하면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과반 의결로 본회의 계류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변인은 "무쟁점 법안도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수정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모든 프로세스는 마지막 정점인 본회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본회의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이 더 중요하다. 그 원칙은 다수당이 혹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해서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선진화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완구 원내대표가 5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와 본회의 개의를 통지하는 등 법안 단독처리 강행 가능성을 밝히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해외 체류중인 의원들에게도 '귀국령'을 내리면서 "15일 본회의에서는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미처리 안건들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6일 더300과 통화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외 다른법안들은) 이미 다 (협의가) 돼있는 것 아니냐"며 "국회법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에 보장된 (의장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그것을 두고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 단독처리 시 야당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야당이 반발할 명분이 없다"며 "(야당은 세월호특별법을 법안처리와 연계하고 있는데) 그걸 국민들이 용납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국회본회의에 부의된 90여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 법사위에서 이미 합의한 법안"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 대로 논의하면서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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