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野, 반발할 명분 없어" 법안 단독처리 의지

[the300]박영선 원내대표 대화, 소득없어…"본회의 개최는 국회의장 고유권한"

진상현 박광범 기자 | 입력 : 2014.09.06 11:09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태호 최고위원이 지난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별개로 본회의에 계류된 90여개의 법안들을 분리처리 할 의지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을 여당이 단독처리 할 가능성과 관련, "(다른법안들은) 이미 다 (협의가) 돼있는 것 아니냐"며 "국회법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에 보장된 (의장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그것을 두고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전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9월15일 의원총회와 본회의 개의를 통지했다. 해외 일정이 있는 의원들을 의식해 '귀국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초엔 추석을 앞두고 '야권 압박용' 카드란 분석이 우세했지만, 실제 추석이 지나도록 세월호 특별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 안하는 국회'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90여 개에 이르는 본회의 계류법안을 여당이 단독처리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의원 158명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과반 의결로 본회의 계류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 본회의는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하거나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 단독처리 시 야당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야당이 반발할 명분이 없다"며 "(야당은 세월호특별법을 법안처리와 연계하고 있는데) 그걸 국민들이 용납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이견은 그대로 존중해야한다"며 "한 쪽 얘기를 100% 들을 줄 순 없다. 그건 그것대로 논의하고 이미 협의를 다 마치고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 법안들은 절차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처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1 민생법안'이라며 분리처리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날 2시간여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박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에 대해 "답답하니 서로 만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진 않았다"며 협상진전이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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