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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월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통령께서 세월호 진상규명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김기춘 실장을 즉각 해임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김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4일 '대통령께 드리는 두번째 공개서한'에서 "세월호 사건은 더듬어 볼수록 모순과 의혹투성이"라며 "진상조사의 조타수가 될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대하는 모순과 의혹의 중심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과 해경, 119 소방대와 안행부에서 보고한 정보가 바로 비서실장을 경유하고 그의 판단이 보태져 대통령에게 올라갔을 것"이라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재난을 당한 국민의 생명을 국가적 수단을 총동원해 제때 구할 수 있도록 보좌하지 못한 응분의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 5월 금수원 정문에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데까지 가보자!'라고 적힌 현수막을 검찰이 구원파 측에 내리라고 종요한 것을 언급, "검찰이 보인 수상한 행태는 역설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세월호 사건을 철저히 진상규명 해 국가정의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면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이 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번째다. 그는 첫번째 서한에서 2009년 8자협의체를 구성해 노조법을 중재한 경험을 들어 "세월호특별법은 여야와 유족들 또는 유족들이 위임한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적었다.
또 판사로서의 경력을 언급하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법관과 국회입법을 경험한 제가 볼 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설치된 조사위에 세월호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두면 된다"며 "이렇게 임명된 조사위 산하 세월호특별검사가 형사소송법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하면 재판권인 사법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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