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딱 감고 화끈하게, 세월호 풀어야" 野 규제완화 집중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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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3일)에서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의지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발언한 "눈 딱 감고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박 대통령이 기업인과 소상공인, 농민들에게 규제완화의 기대와 희망을 불어넣어줬듯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희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한 대변인은 "눈 딱 감고 규제만 풀 것이 아니라 눈 딱 감고 유가족들을 만나주면 안 되겠느냐"며 "박 대통령은 이미 몇 번이고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유가족들은 그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유가족들을 만나 대통령이 눈물로 약속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된다"며 "추석 전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해 주고 규제 완화 의지처럼 대통령의 결단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듬어 달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충분한 논의 없는 규제완화는 후유증을 동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불필요한 규제와 꼭 있어야 할 규제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되는 박 대통령의 보여주기 식 규제완화 쇼의 이면에 가려져버린 후유증과 국가의 책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적폐가 돼 수 백명의 목숨을 수장시켜 버린 세월호 참사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국민만 따로 불러서 만났다"며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는 저 낮은 곳의 수많은 국민들은 경찰들에게 막혀 다가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박 대통령께서 규제는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라고 주문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대통령이 먼저 할 일은 눈 딱 감고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을 푸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인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물론 잘못된 규제는 풀어야 하지만 그 방향은 대다수 국민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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