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자산가, '직장인'으로 속여 안 낸 건보료가 무려…

[the300]5년간 290억원…아직 18억원은 회수 못해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4.09.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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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재원 의원실 제공.
# 연 소득 2억4000만원의 자산가인 A씨는 14억5000만원의 재산과 2대의 중대형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어 월 109만원의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체에 월 100만원의 근로자로 허위 취업해 직장가입자로 위장, 소액만 납부하다 적발돼 3334만원의 추가 보험료를 내야 했다.

# 중견 연예인인 B씨는 연간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고 재산도 32억8000만원에 달했지만 서울 강남구 소재 C사업자에 직장가입자로 28개월간 허위로 등록했다. 건보공단에 적발된 B씨는 지역보험료 3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허위취득자 현황'에 따르면 연예인과 운동선수, 고소득 재산가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임에도 직장가입자인 것처럼 속여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다 적발된 사람이 81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 된 금액만 290억4800만원 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에는 487명이 17억1500만원을, 2010년 1103명이 48억9900만원, 2011년 953명이 39억2500만원, 2012년 1824명이 59억2600억원, 지난해 2689명이 87억5000만원, 올해 6월까지 1095명이 38억3300만원을 제대로 내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다.

단속 대비 적발 비율과 액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연예인과 운동선수, 고액자산가, 고소득 퇴직자 등의 적발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290여 억원의 탈루 보험료 중 272억6400만원은 국고로 회수 됐지만 아직 949명의 건강보험 허위 취득자들이 17억8400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지역가입자 대상은 전체 직장가입자 1494만명의 0.0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은 위장취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소득 상위층에 대한 적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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