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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2020년으로 연기한 배경에 미국 정부의 압력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강박증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연기한 이유는 국내 산업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과 TPP 참여에 목멘 박근혜 행정부의 강박증 때문"이라며 "행정부의 통상독재로 인해 국회의 입법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한국의 정책주권 역시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박 의원은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Inside US Trade)'가 지난달 31일 "미국정부와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유리한 방식으로(in ways favorable to the U.S.) 지속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왔다"는 보도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또 미국 자동차협회(AAPC)가 2012년 10월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차는 대부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차임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부담금 부과로 인해 미국 제작사를 위한 (한미FTA) 관세 혜택이 무효화된다"며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점도 거론했다.
실제 2012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윤종수 당시 환경부 차관은 "저쪽(미국)에서 수출하는 차는 대부분 대형차가 많기 때문에 부과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미국 등과의) 통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한미FTA로 최소 28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했던 한국이 이제는 'TPP 선결조건'이라는 명분 하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시행시기마저 5년 이상 늦춰지는 등 한국정부의 정책주권이 국민만 모른 채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며 "미국정부와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해놓고 국민에게는 '국내 산업계를 위한 정책'으로 거짓포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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