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해수부·해경 갈등에 세월호 수습 차질"

[the300]해경 내부문건 공개 "양측 업무 떠넘기기 행태 그대로 드러나"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제공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사이의 갈등이 심해 사고 수습 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해경 내부문건을 공개하고 "해수부와 해경간의 업무 떠넘기기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고수습과정에서 정부가 왜 그토록 굼뜨고 무능했는지를 드러내는 한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이 입수한 '세월호 사고 관련 해수부 역할'이라는 제목의 해경 내부문건은 "범정부사고대책부의 본부장은 해수부장관이 맡고 있으나 그 외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T/F는 해양경찰청장이 단장을 맡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을 해경청에 전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해경은 구조에 동원된 크레인, 바지 등 장비(17개 업체)와 민간잠수사 비용을 부담했다. 반면 해수부는 어선비용만 담당했다. 이에 해경은 지난 6월 5일 해수부에 비용정산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 문건은 "(해수부가)그 밖에 사고수습을 총괄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다른 기관에 임무만 부여하는 방식의 업무행태를 보였다"며 "(해수부의) 재난수습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명세됐다.

이에 최 의원은 "민간잠수부 일당과 관련해 안행부·기재부·해수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사고 수습을 위해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나 몰라라 하면서 잠수부 비용이처리가 지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수부 뿐 아니라 청와대 등은 무엇을 했느냐"며 "총체적인 국가 콘트롤타워 붕괴에 대해서 2차 세월호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최민희 의원실 제공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