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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제공 |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해경 내부문건을 공개하고 "해수부와 해경간의 업무 떠넘기기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고수습과정에서 정부가 왜 그토록 굼뜨고 무능했는지를 드러내는 한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이 입수한 '세월호 사고 관련 해수부 역할'이라는 제목의 해경 내부문건은 "범정부사고대책부의 본부장은 해수부장관이 맡고 있으나 그 외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T/F는 해양경찰청장이 단장을 맡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을 해경청에 전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해경은 구조에 동원된 크레인, 바지 등 장비(17개 업체)와 민간잠수사 비용을 부담했다. 반면 해수부는 어선비용만 담당했다. 이에 해경은 지난 6월 5일 해수부에 비용정산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 문건은 "(해수부가)그 밖에 사고수습을 총괄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다른 기관에 임무만 부여하는 방식의 업무행태를 보였다"며 "(해수부의) 재난수습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명세됐다.
이에 최 의원은 "민간잠수부 일당과 관련해 안행부·기재부·해수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사고 수습을 위해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나 몰라라 하면서 잠수부 비용이처리가 지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수부 뿐 아니라 청와대 등은 무엇을 했느냐"며 "총체적인 국가 콘트롤타워 붕괴에 대해서 2차 세월호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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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민희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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