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1 대책이) 100%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공공주택 입주기간 단축, 전세활용시 대출 보증지원 강화, LH임대주택 거주자의 보증금 상한제 폐지 등은 거의 동의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러나 9·1 대책을 기본적으로 "강남중심의 경기부양"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9·1대책은 전매행위나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민생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니라 강남중심의 경기부양"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명박정부 5년동안 28번이나 규제완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고 박근혜정부 2년도 안돼 7번째 규제폐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며 "그런데 왜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침체에 빠져있고 서민들의 전월세난은 계속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우 의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나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우 의장은 "박근혜정부 첫해 정부 스스로 하우스푸어를 더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LTV와 DTI 완화를 유보했고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고 시장 요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했다"며 "1년이 지난 지금 여야정 합의를 깨고 LTV와 DTI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경고로 "최근 무디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연달아 한국사회를 향해 가계부채, 공기업부채, 대중국의존도 등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국제신용평가사는 최경환 부총리가 내놓은 LTV DTI 완화를 1000조원이 넘는 한국의 가계부채 악화요인으로 손꼽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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