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9·1 대책, 공공주택 입주기간 단축 등 동의 가능"

[the300]기본적으론 강남중심 경기부양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2014.9.1/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1 대책이) 100%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공공주택 입주기간 단축, 전세활용시 대출 보증지원 강화, LH임대주택 거주자의 보증금 상한제 폐지 등은 거의 동의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러나 9·1 대책을 기본적으로 "강남중심의 경기부양"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9·1대책은 전매행위나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민생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니라 강남중심의 경기부양"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명박정부 5년동안 28번이나 규제완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고 박근혜정부 2년도 안돼 7번째 규제폐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며 "그런데 왜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침체에 빠져있고 서민들의 전월세난은 계속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우 의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나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우 의장은 "박근혜정부 첫해 정부 스스로 하우스푸어를 더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LTV와 DTI 완화를 유보했고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고 시장 요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했다"며 "1년이 지난 지금 여야정 합의를 깨고 LTV와 DTI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경고로 "최근 무디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연달아 한국사회를 향해 가계부채, 공기업부채, 대중국의존도 등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국제신용평가사는 최경환 부총리가 내놓은 LTV DTI 완화를 1000조원이 넘는 한국의 가계부채 악화요인으로 손꼽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후 9·1 대책의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별 정책을 검토한 후 구체적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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