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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9·1대책 서민주거안정과 무관"…"거품만 만들 것"

[the300]새정치聯 정책위, 전월세상한제 등 주거복지 3법이 대안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거품을 양산하고 850만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9·1대책은 전매행위나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민생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니라 강남중심의 경기부양"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이명박정부 5년동안 28번이나 규제완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고 박근혜정부 2년도 안돼 7번째 규제폐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며 "그런데 왜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침체에 빠져있고 서민들의 전월세난은 계속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나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우 의장은 "박근혜정부 첫해 정부 스스로 하우스푸어를 더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LTV와 DTI 완화를 유보했고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고 시장 요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했다"며 "1년이 지난 지금 여야정 합의를 깨고 LTV와 DTI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초기 47개 부동산규제 폐지대책 중 DTI 등을 제외한 41개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 여야 합의로 처리했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새 정부 역점 추진 13개 법률 중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제외한 12개를 처리하는 등 적극 협력했는데 1년만에 합의를 깼다는 설명이다.

우 의장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부동산가격은 다소 상승할지 모르지만 전매허용으로 인한 전매차익은 무주택 신규구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850만 무주택가구가 집을 사야 거래가 활성화되고 주거안정도 이뤄지는데 정부가 집값 올리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지난 7년동안 우리나라의 계층간 소득불균형이 OECD 국가 중 최악"이라며 "무주택자는 주머니가 비어서 구매력 약화와 거래 부진, 주거난 악화로 이어지는데 정부는 규제탓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우 의장은 "최근 무디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연달아 한국사회를 향해 가계부채, 공기업부채, 대중국의존도 등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국제신용평가사는 최경환 부총리가 내놓은 LTV DTI 완화를 1000조원이 넘는 한국의 가계부채 악화요인으로 손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1대책에서도 기금운용계획변경, 대출운용규정변경 방침을 밝혔는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추가대출이 주거용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아니면 생계용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거복지 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표준임대차계약을 도입하고 임대등록제를 실시해 임대시장을 선진화하고 임차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문제는 폐지가 아닌 유보가 맞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아파트의 1가구1주택 공급규정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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