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16만명, 임금 체불 당해…체불금액 7827억"

[the300]새정치聯 한정애 "외국인 노동자 6400명도 175억 임금 체불 당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올 한 해 16만6000여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7827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64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됐는데,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175억8000만원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6만5997명의 노동자가 총 7827억원의 임금을 못 받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지역에서 가장 많은 5만8850명이 2807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어 △서울 3만8521명(2359억원) △부산 2만 5656명(990억원) △광주 1만6837명(631억원) 등의 순이었다.

자료=한정애 의원실 제공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체불임금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412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총 175억8000만원의 임금을 못 받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밀집지역이 다수 있는 경기·인천지역에서 가장 많은 2931명의 외국인노동자가 79억7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 의원은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16만6000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전혀 줄고 있지 않다"며 "이는 일시적 경영악화, 도산·폐업에 따른 체불도 있겠지만 고의·상습적인 체불도 그 비중이 상당하고 이들 악덕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벌기 위해 이역만리로 온 외국인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추석이 다가와도 고향을 방문하기 어려운데, 매해 60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추석 전 그들을 더욱 서럽게 하고 있다"며 "국내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불법 등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맞춤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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