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고철 105만톤, 방사선 검사도 없이 수입 유통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46만톤의 고철이 국내 항만에서 방사선 검사도 받지 않고 수입·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105만톤은 일본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 수입되는 고철에 대한 방사선 관리가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2년 7월부터 고철 취급자의 방사선 검사가 의무화됐지만 항만에서 수입고철의 방사선 검출이 확인된 것은 지난 7일 부산항에서의 검출 사례가 유일하다"며 "항만에서의 방사선 감시의 허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만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경우에도 법률로 규정한 보고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유의물질이 검출되면 그 일시 및 장소, 소유자, 방사선 준위 및 방사성 핵종,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와 그 밖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7일 당시 보고서를 보면 방사선 준위에 대한 보고가 생략됐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격리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아예 보고서 양식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최 의원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수입 고철이 발견돼도 수입처를 몰라 반송처리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폐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1998년 이후 수입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 91건 중 수입처를 몰라 국내에 폐기한 경우가 2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전관리법 시행한 이후에도 반송하지 못하고 위탁 폐기하거나, 수입국을 모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사성 오염물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폐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제도를 갖춘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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