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700Mhz 주파수 할당, 재검토해야"

[the300]"국가재난망 우선할당, UHD TV도 고려해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700Mhz 주파수 할당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미 통신사에 배정된 40Mhz 대역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 국가재난망 등에 이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17일 논평을 통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주파수 정책은 국가재산의 효율적 운용과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하는데 최 위원장이 원칙도, 정책적판단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위원장이 '가능하면 통신사에 배정된 40MHz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최 의원은 "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과 28일 예결특위 경제부처 심사와 기자간담회에서 (700Mhz 주파수 할당은) 통신 쪽 40MHz폭을 포함해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최 위원장의 이번 인터뷰는 한 달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10여 년을 끌어온 국가재난망구축이 이번만큼은 제대로 추진돼야 하며 따라서 재난망에 필요한 주파수는 우선 할당돼야 한다"며 "나머지 대역 역시 사업자 중심이 아닌 보편성·합리성·공익성을 판단해 할당해야 하며, UHD TV의 경제적 효과, 국민의 고화질 시청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미래부는 KT가 3G용으로 할당받은 2.1Ghz 대역을 LTE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가해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주파수 승인당시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통신사의 요구에는 '쿨'한 정부가 보편적 서비스인 방송서비스와 국책사업인 재난망을 위해 아직 사용하지도 않는 대역의 용도를 재검토 하라는 국회의 요구는 왜 모른 척 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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