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뒤엔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 월급이 고작…

[the300] 1호봉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147만원…민간은 더 열악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4.08.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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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실형 선고' 등 믿고 맡기는 보육시설에서 자행되는 아동학대의 이면에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도 한 몫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아 머니투데이 더300이 입수한 '2014년 국공립 보육교직원 보수'에 따르면 1호봉인 보육교사의 한 달 월급은 147만7070원이었으며 아동의 음식을 담당하는 취사부의 경우 121만326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보육교사로 오래 근무해 30호봉을 다 채울 경우 305만4690원(취사부 30호봉은 258만1490원)의 월급을 받을 순 있다.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평균 근무경력은 61개월(약 5년)로 평균 호봉도 약 6호봉에 불과했다.

복지부의 '2014년 국공립 보육교직원 보수' 결과에 적용하더라도 6호봉에 해당되는 한 달 월급은 보육교사는 178만20원, 취사부는 141만7860원이다. 올해 정부가 정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63만원으로, 취사부는 이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은 일일 평균 9시간 39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근로자의 노동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일 평균 근무 시간은 8시간40여분으로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 근로 평균 근로시간과 비교해도 1시간이 긴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결과가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괜찮다고 평가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사례라는 점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2012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는 수당을 제외하고 16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이 160만4000원, 법인·단체가 155만6000원, 민간이 121만7000원, 가정이 115만5000원, 직장이 157만6000원이었다.

일일 평균 근무시간도 국공립이 9시간39분이었던 것과 비교해 사회복지법인은 10시간2분, 법인·단체 9시간56분, 미간 9시간41분, 가정 9시간13분, 직장 10시간으로 조사됐다.

민간 등의 어린이집 근무여건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21만2331만명의 보육교사 중 19만3539명(91.14%)이 민간·사회복지법인·가정·직장 등의 어린이집에 소속돼 있다는 점에서 처우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되는 보육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보육교사들은 장시간의 고된 노동, 짧은 휴식, 낮은 임금, 부족한 연수, 까다로운 학부모와의 관계, 다양한 욕구를 지닌 영유아, 직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보육 아동에 미치는 영향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보육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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