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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대상자의 중도 낙마율이 15.8%로 다른 정부 때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역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요청안 및 임명동의안 제출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57명 중 9명이 중도낙마해 낙마율이 15.8%로 나타났다.

참여정부가 기록한 낙마율 3.8%와 이명박 정부의 9%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참여정부는 인사청문회 대상자 78명 중 3명이 낙마했고, 이명박 정부는 111명중 10명이 낙마한 바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2000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인사청문대상자는 총 258명으로 이중 24명이 부결 및 철회, 자진사퇴 등으로 청문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평균 낙마율은 9.3%다.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를 거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낙마율도 박근혜 정부에서 높게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후보자 30명 가운데 4명이 낙마해 낙마율은 13.3%를 기록했다.

참여정부는 국무위원후보자 28명중 1명이 낙마해 낙마율은 3.6%였고, 이명박정부는 국무위원 후보자 56명중 5명이 낙마해 8.9%의 낙마율을 기록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미흡한 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과 부실한 사전 인사검증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문회 대상자의 중도 낙마 사유는 부동산 투기의혹, 병역문제 의혹, 전관예우, 음주운전, 거짓말 등 중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였다"며 "이는 사전 인사검증에서 전혀 걸러지지 못한 것이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특히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2~3배의 낙마율을 기록한 국무위원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권 행사가 사전 검증 없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이전보다 중도 낙마율이 높은 것은 인사정책의 폐쇄성과 부실한 사전 검증 절차에서 비롯됐다"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청와대 사전검증자료의 국회 제출 의무화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후보자 제청 관련 사전검증 절차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오바마 미국 행정부 1~2기 내각의 경우 장관후보자 29명 중 단 1명만이 탈세 문제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