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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수교육과 대학생 연합회 및 전국 유아특수교육과 학생 연대 회원들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특수교사 인원 충원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참가 학생들은 현재 특수교사의 법원정원 확보율이 61%에 불과하다며 정부에 매년 1,500명 이상의 신규 특수교사 인원 충원을 요구 했다. 2014.8.18/사진=뉴스1 |
특수교육 예산지원비율과 특수학급 설치율 등이 시도별로 편차가 커 장애학생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자료를 인용해 "장애학생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며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은 총 20억9965만원으로 지원비율은 전국 평균 4.18%이었다. 지역별 지원비율은 울산이 6.85%로 가장 높았고, 제주(5.18%)와 부산(4.96%)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3.46%)과 경기(3.5%), 광주(3.77%), 서울(3.95%)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비율로 특수교육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국 평균 33.07%로 확인됐다. 부산이 46.79%로 가장 설치율이 높았고, 대전(42.46%)과 인천(40.04%)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북(23.3%)과 경북(25.42%) 등은 설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수도 전국 평균이 19명으로 조사됐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경기도가 21.19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20.68명)과 광주(20.31명), 경북(20.25명) 등이 많았지만 인천(16.39명)과 대전(16.31), 울산(15.05) 등은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시도별 편차가 커 지역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장애학생들이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교육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이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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