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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내년까지 LPG(액화석유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해 서민층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저소득층에 무료로 LPG 금속배관을 교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지원자 범위를 크게 늘리면서 교체가 필요한 가구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교체가 이뤄진 가구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내년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은 개인 비용으로 LPG호스를 교체해야한다.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2009년 LPG 고무호스의 노화 등에 의한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1996년 3월11일 이전에 호스로 설치된 모든 시설을 2010년 12월31일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 의무화 하는 법을 개정했다. 이후 2010년 12월23일에는 의무화 기한을 2015년 12월31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
따라서 내년 말까지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내년까지 무료 교체 작업을 요구한 저소득층 가구수는 67만6240가구에 이른다. 이 중 무료 교체 작업을 하거나 내년까지 교체가 예정돼 있는 가구수는 40만가구에 그쳐 27만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2011년 무료 교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했지만 2012년 차상위계층에서 지난해 소외계층까지 확대해 무료 교체를 요구한 가구수가 7만4190가구에서 올해 11만9569가구로 크게 늘었다. 차상위계층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을 뜻한다. 소외계층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오영식 의원은 "열악한 LPG 시설의 후진국형 가스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전체가스 사고 121건 중 LPG시설의 후진국형 가스사고는 68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속 호스로 교체한 가구의 수가 적고 내년이 사업의 마지막 연도임에도 전체 교체대상 주택에 대한 실태도 파악돼 있지 않아 누락대상자가 대거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은 서민들도 설치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내년까지 설치하지 않을 시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돼 교체에 대한 홍보활동도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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