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 계모 사건', '부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 등 갈수록 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의 사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해 기관 당 평균 1명도 되지 않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을 각각 2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 충원 협의를 마치고 예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필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총 51개 기관에서 468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지만 트라우마 치료의 핵심이자 심리치료 전문가인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46명에 불과하다.
1개 기관 당 약 0.9명으로 최소 1명의 심리치료 전문가도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셈.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물론이고 서울의 8개 중 4개, 인천의 3개 2개 기관이 심리치료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들 기관에 신고 된 아동학대 의심 건수가 1만3076건 이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가 6796건이었음을 감안하면 학대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전문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실은 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심리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들을 각 지역에 분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의 협의를 이미 복지부와 마쳤다.
우선 기관 당 1명도 되지 않는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을 2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아동 시절 겪은 트라우마는 다른 어떤 시기의 스트레스보다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 아동학대에 따른 스트레스 치료를 빠르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을 활용해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아동학대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동의 심리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최소 2명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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