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강남구에 가장 많아"

[the300]'강남3구' 체납액, 전체의 20%…박윤옥 "특별관리 대상 징수 강화해야"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재산이 많거나 전문직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서울 강남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지사별 특별관리 대상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특별관리 대상 1만4642세대 중 강남구가 1125건(7.7%)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968건·6.7%)와 은평구(698건·4.8%)가 그 뒤을 이었다.


체납액수를 기준으로 봐도 강남구가 32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서울시 전체 특별관리 대상 체납액(348억3200만원)의 9.3%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송파구가 22억3300만원(6.4%)으로 2위를, 서초구가 17억9400만원(5.2%)으로 3위를 차지하면서 이른바 '강남 3구'가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이 많거나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장기체납자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등 12개 유형의 체납자를 현재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강남구와 송파구 등 이른바 부자동네에 거주하는 고소득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고액 장기체납이 심각한 상태"라며 "건강보험공단은 특별관리 대상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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