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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지사별 특별관리 대상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특별관리 대상 1만4642세대 중 강남구가 1125건(7.7%)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968건·6.7%)와 은평구(698건·4.8%)가 그 뒤을 이었다.
체납액수를 기준으로 봐도 강남구가 32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서울시 전체 특별관리 대상 체납액(348억3200만원)의 9.3%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송파구가 22억3300만원(6.4%)으로 2위를, 서초구가 17억9400만원(5.2%)으로 3위를 차지하면서 이른바 '강남 3구'가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이 많거나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장기체납자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등 12개 유형의 체납자를 현재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강남구와 송파구 등 이른바 부자동네에 거주하는 고소득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고액 장기체납이 심각한 상태"라며 "건강보험공단은 특별관리 대상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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