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안 열고도 국감 가능? 새누리 "야당 벼랑끝 전술" 일축

[the300]김재원 "일부기관 국감 못해…오늘 본회의 열어야"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4.08.19 10:34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화를 나누며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2014.8.14/뉴스1

새누리당은 19일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국정감사를 열 수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일부 기관은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며 "벼랑끝 전술로 입법상 목적을 취하려는 야당의 시도"라고 반박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국회 이전에 30일 이내 범위에서 국감을 하도록 했다"며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국감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기관은 본회의 의결을 해야 국감을 실시할 수 있다며 "이게 안 되면 정부기관에 대한 국감은 가능하겠지만 1차 국감 중 5개 상임위에 걸친 본회의 승인대상 23개 기관에는 국감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분리국감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반쪽 국감이 된다는 것이다. 또 국정감사 장소임대, 중계장비 등 제반 준비에 피감기관들이 많은 돈을 들였다며 국감 일정이 변경되면 재산상 피해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25일 분리국감 법안만 다루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에 대해서도 "25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국무총리 서명을 거치고 관보에 공고, 관보가 서울시 중앙보급소에 도착하는 시간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국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만이라도 처리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국정조사 기간이 31일까지인데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으면 국조기간이 만료된다"며 "이에 대한 야당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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