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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홍종학, 국세청장 청문회서 "술 병뚜껑 개방해야"

[the300]"병뚜껑 제조 회사 주요직 모두 전직 세무공무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맥주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특색있는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는 '맥주 마니아'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번엔 술 병뚜껑 시장의 독과점을 풀라는 주장을 해 화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홍 의원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 술 관련된 곳에 재취업을 한다"며 "병뚜껑 제조업체는 주세를 걷는 제도 때문에 회사가 존속하는데, 여기 회장 부회장들이 계속 전직 세무공무원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위직 공무원들과 국민이 (국세청 간부들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런 독점사업은 없어져야 한다"며 "내가 법안을 발의하겠다. 국세청이 여기 반대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를 쉽게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정한 회사의 병뚜껑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병뚜껑 가격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주류 제조자나 회사들은 일명 '납세 병뚜껑'을 구매해 사용하며 세금을 대신 납부한다. 현재 '납세 병뚜껑'은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두 회사가 독과점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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