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년 최근 2년간 자살한 사병의 40%가 관심사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관심사병 관리 전반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군내자살자 현황과 관심사병 중 자살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자살사병 38명 중 15명, 2013년 자살사병 45명 중 18명이 국방부가 집중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관심사병으로 확인됐다. 최근 2년간 자살한 사병 83명 중 33명이 관심사병인 셈이다.
이 중 육군이 전체 관심사병 자살자 33명 중 97%인 32명을 차지해 육군의 관심사병 관리가 절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2012년과 2013년 군사법원 국정감사 시 군내 자살자를 막기 위해 자살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올해 8월 4일 법사위 군사법원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국방부 장관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분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노크귀순과 올해 7월 임모병장의 총기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의 경우 관심사병 자살사건이 2012년 2건에 이어 2013년에도 관심 사병의 자살사건이 계속 발생해 부대 관리 전반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현재 관심병사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사병 전역자도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등 사후약방문 수준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군내자살자 현황과 관심사병 중 자살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자살사병 38명 중 15명, 2013년 자살사병 45명 중 18명이 국방부가 집중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관심사병으로 확인됐다. 최근 2년간 자살한 사병 83명 중 33명이 관심사병인 셈이다.
이 중 육군이 전체 관심사병 자살자 33명 중 97%인 32명을 차지해 육군의 관심사병 관리가 절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2012년과 2013년 군사법원 국정감사 시 군내 자살자를 막기 위해 자살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올해 8월 4일 법사위 군사법원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국방부 장관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분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노크귀순과 올해 7월 임모병장의 총기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의 경우 관심사병 자살사건이 2012년 2건에 이어 2013년에도 관심 사병의 자살사건이 계속 발생해 부대 관리 전반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현재 관심병사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사병 전역자도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등 사후약방문 수준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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