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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주·정차, 신호, 속도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올 7월까지 이미 지난해의 70% 수준을 넘어서면서 '과잉 부과'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이후 부과액이 지난해에 비슷하다면 올해 부과될 교통 과태료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약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교통 과태료 부과 건수는 675만건, 과태료 부과액은 343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한 965만건, 4892억원에 견줘 건수와 금액 모두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5년간 교통 과태료 부과액의 증가율은 연 2% 이하에 그쳤다. 2011년과 2012년 각각 2%와 1.8%씩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오히려 0.2% 줄었다.
한편 지난 7월까지 중복수납으로 거둬들인 교통 과태료는 1131건으로, 그 금액이 약 5282만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총 964만6009건 중 2724건이 중복수납됐다. 금액으로는 4891억6323만원 중 1억2946억원이었다.
과태료 또는 범칙금 중복수납의 경우 단속 경찰관서에서 수시로 중복수납을 확인하고 환급처리하고 있지만 본인과 가족이 중복 납부하는 등 납부자 측 착오 또는 은행원의 입력오류로 인해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세금을 두 번 내는 억울한 국민이 단 1명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국고 관리를 운영해야 징수에 대한 국민적 불만도 줄어들 것"이라며 "경찰의 효율적인 과태로 징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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