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하 20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 등에 69명의 '관피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 '퇴직공직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이들 부처의 26개 산하기관 중 20개 기관에 모두 69명의 퇴직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 '퇴직공직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이들 부처의 26개 산하기관 중 20개 기관에 모두 69명의 퇴직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기관별로는 안전행정부 퇴직공직자들이 8개 산하기관에 18명, 경찰청은 5개 기관에 36명, 소방방재청은 7개 기관에 15명이 각각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었다.
퇴직공직자 10명 중 7명(68.1%)은 산하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재취업 퇴직공직자 69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33명(47.8%)은 산하기관 이사·감사 등으로 취업했고, 14명(20.3%)은 기관장으로 재취업했다. 1~2급으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12명(18.3%), 3급 이하로 재취업한 자는 10명(14.5%)에 불과했다.
재취업 퇴직공직자 59.4%는 퇴직 전 고위공무원단 이상을 지낸 사람들이었다. 고위공무원단 출신이 69명 중 36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차관보급 이상은 5명(7.2%), 4~5급 출신은 18명(26.1%)이었다. 반면, 6급 이하 출신은 10명(14.5%)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문제는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78.3%)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심사도 없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는 점"이라며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인원도 36명(52.1%)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는 정부공직자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도 재취업할 수 있고,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2년)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안전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업무 또는 조달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안전감독 및 인허가 규제 업무’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를 분석한 결과, 69명 가운데 40명(58.0%)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감독 및 인허가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승강기 완성·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2명)’, 교통신호기 기능검사와 도로안전진단 등을 하는 ‘도로교통공단(25명)’, 총포·석궁 등의 안전검사와 총포 등 제조·판매업체의 안전진단을 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4명)’, 소방시설 점검과 연구실 안전진단을 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2명)’, 소방용품의 검·인증과 위험물시설 안전검사 등을 맡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2명)’ 등이다.
퇴직공직자 10명 중 7명(68.1%)은 산하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재취업 퇴직공직자 69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33명(47.8%)은 산하기관 이사·감사 등으로 취업했고, 14명(20.3%)은 기관장으로 재취업했다. 1~2급으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12명(18.3%), 3급 이하로 재취업한 자는 10명(14.5%)에 불과했다.
재취업 퇴직공직자 59.4%는 퇴직 전 고위공무원단 이상을 지낸 사람들이었다. 고위공무원단 출신이 69명 중 36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차관보급 이상은 5명(7.2%), 4~5급 출신은 18명(26.1%)이었다. 반면, 6급 이하 출신은 10명(14.5%)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문제는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78.3%)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심사도 없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는 점"이라며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인원도 36명(52.1%)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는 정부공직자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도 재취업할 수 있고,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2년)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안전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업무 또는 조달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안전감독 및 인허가 규제 업무’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를 분석한 결과, 69명 가운데 40명(58.0%)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감독 및 인허가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승강기 완성·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2명)’, 교통신호기 기능검사와 도로안전진단 등을 하는 ‘도로교통공단(25명)’, 총포·석궁 등의 안전검사와 총포 등 제조·판매업체의 안전진단을 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4명)’, 소방시설 점검과 연구실 안전진단을 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2명)’, 소방용품의 검·인증과 위험물시설 안전검사 등을 맡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2명)’ 등이다.
진 의원은 "현재 정부부처가 고위공직자들의 인사 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들에 재취업을 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부처 산하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면밀히 분석해, 퇴직공직자들이 재취업해 민관유착의 적폐나 안전규제가 완화되어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취업심사를 엄격히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