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신아에스비 1조 보상…10대 대기업에 보험금 2.2조 집중

[the300]이강후 "무보 리스트 관리 엉망"…대기업 반복적 보험사고 특별관리 필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신아에스비(전 SLS조선) 관련 보험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1조원이 넘는 보험금을 물어주고 막대한 손실금을 떠안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근 5년간 총보상금액(3조650억원)의 73.3%에 해당하는 2조2471억원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LG전자, 두산중공업, SK네트웍스 상위 10개 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보험 사고보상 지급총액이 3조650억원인데 이중 35.8%에 해당하는 1조972억원이 신아에스비 단 1개 기업의 보험금을 물어주는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총보상금 8176억원 중 3813억원(46.6%), 2011년 7608억원 중 2148억원(28.2%), 2012년 3463억원 중 864억원(24.9%), 2013년 6898억원 중 3117억원(45.2), 2014년(7월기준) 4505억원 중 1030억원(22.9%)이 지급됐다.

2010년 신용평가 최하위 등급으로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신아에스비에 1조원 규모의 선박보험 특혜를 줬던 것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무역보험공사는 2010년 이후 1조972억원 보험금을 물어주고 342억원 회수에 그쳐 2014년 7월 현재기준 신아에스비 단 1개 기업 때문에 총1조630억원의 손실금이 발생했다.
성전자, 삼성물산, LG전자, 두산중공업, SK네트웍스 등 대기업들도 매년 반복적으로 유사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993억원, LG전자는 462억원을 보상받았다. 2011에는 대우인터내셔널이 179억원, LG전자 126억원, 한화 117억원, LIG건설 58억원, 삼성전자 58억원, SK네트웍스 53억원을 보상받았다.

2012년에는 LG전자가 288억원, 남광토건 245억원, 대우인터내셔널 133억원, 삼성물산 82억원, 삼성전자 64억원, 효성 54억원, 한국타이어 47억원, SK네트웍스 46억원 등을 물어줬다.

2013년에는 두산중공업 395억원, 삼성물산 191억원, LG전자 190억원, 대우인터내셔널 15억원, 코오롱글로벌 144억원, SK네트웍스 122억원을, 2014년 7월까지는 두산중공업 299억원, 삼성물산 191억원, 삼성전자 169억원, 현대종합상사 162억원, 대우인터내셔널 132억원,  LG전자 127억원 등을 보상 받았다.

매년 보상받는 기업수가 평균 550여개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2%도 안되는 기업이 70%가 넘는 보상금을 가져가는 셈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및 일부 대기업의 반복적인 유사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극소수 기업에 몰리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다른 대다수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사차원의 철저한 리스크관리 및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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