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예산 1억…전체 국방 예산 중 0.0005%

[the300]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 공개…"군 인권 제자리 걸음 이유"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4.08.13 11:27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일병 사진을 들어보이며 한민구 국방장관을 질책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장병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지만 국방부에 책정된 인권 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 예산의 0.0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인권 관련 예산비중 현황'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군 장병 인권 예산은 25조1960억원 중 1억2700만원으로 전체의 0.0005%였다.

특히, 인권 교육에 책정된 예산은 약 80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인권 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은 2011년 7700만원, 2012년 8000만원, 2013년 7800만원이었다.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전체 복무 장병이 60여 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권 예산과 인권 교육 예산은)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군 인권이 수십년째 제자리 걸음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산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가 폭력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 교육을 나몰라라 하면서 문제를 키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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