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재협상 논란에 국회 장기파행 우려(종합)

[the300]단원고 정원외특레입학 18일, 국정감사 분리실시법안 19일까지 처리해야

김경환 이하늘 이미호 기자 | 입력 : 2014.08.12 19:02
(서울=뉴스1)이광호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2014.8.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되면서 국회 장기 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이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13일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합의처리는 불발됐다. 이대로라면 18~21일로 예정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개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 회기인 19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8월 국감이 파행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12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을 결의한데 대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어제 의원총회 결과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대한 사실상 파기"라며 "(재협상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이어나갈지 내부적으로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정국을 풀어나가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향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7월 국회에는 '세월호 특별법'과 더불어 '국정감사법',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도 처리해야 한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법안 처리도 현재로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단원고 특별전형 관련 특별법이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려면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데드라인인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여야가 이 때까지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국정감사 분리실시 법안 처리도 관심사다. 국감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8월 말로 예정된 국감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대로라면 국감은 정기국회 전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진행 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처리를 강조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개정안, 관광진흥법 등 19개 경제활성화 법안도 여야의 강경 대치 상황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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