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미래 위해서라도 세월호 '수사권' 양보 못해"

[the300] 與 "세월호 연계 민생법안 볼모 잡아선 안돼"

이하늘 기자 | 입력 : 2014.08.12 10:25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새누리당이 지난 7일 여야간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와 연계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야당과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했다"며 "그럼에도 현행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국정감사, 상설특검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야당이 이를 다 무시하고 새롭게 수사권과 조사권을 유가족에게 다 줘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법과 규칙을 깨고 피해자에게 수사권과 조사권을 주는 선례를 만들면 미래에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문명사회에서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역시 "지난 7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관련사안을 불과 며칠만에 파기하는 것은 정치테러"라고 비판한 뒤 "교황의 방문을 앞두고 이를 투쟁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나 수석은 "정치현안과 관련이 없는 경제 살리기 및 민생관련 법안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규제완화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하는데 야당은 이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대표는 "7일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합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연계가 민생 및 경제 살리기를 위한 93개의 정쟁과 관련없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하지만 해당 합의가 11일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번복돼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12일 오전 11시 최고위원회의, 1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합의와 관련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세월호 참사 관련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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