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눈' 기업소득환류세제 "목표달성시 조기일몰해야"

[the300](상보)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실 주최 2014년 세제개편안 토론회

김세관 배소진 기자 | 입력 : 2014.08.07 16:18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주최한 '2014년 세제개편안 토론회'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사진=김세관 기자.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 핵심인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에 중소·하청기업을 포함시키고 정책목표가 달성되면 일몰이 도래하는 2017년 이전이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2014년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한 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논의 대상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를 골자로 정부가 마련한 이른바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였다.

조세전문가들은 '3대 패키지' 정책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이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이니만큼 보완책을 더 고민하는 한편 운영 시기도 되도록 짧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가계소득 지원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대상을 중소·하청기업까지 늘려야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지원이 된다"며 "적용대상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면서 성과공유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패키지의 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현재의 경제여건에서 '3대 패키지'는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일반적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개편안에 명시된 대로 2017년에 일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2017년 이전이라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정책목표가 달성되면 조기에 일몰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원근 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기업과 산업에 따라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과세기준율을 경영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3대 패키지' 중 부자감세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한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강병구 교수는 "2012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4만7000여명 중 대부분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다"며 "세제혜택을 받는 대상이 대부분 주식보유 자산 20억원이 넘는 고액 자산가인데 중산층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배석한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배당소득증대세제 적용에 소액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부자감세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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