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신계륜法, 정당한 입법…로비 의혹 유감"

[the300]"학생들 자부심 갖도록 하는 법...아니면 말고식 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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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국회 기자회견. 2013.12.13/뉴스1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입법로비' 의혹이 불거진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공정하지 못한 입법행위는 용납되선 안 되지만 아니면 말고식 루머로 정당한 입법활동까지 제약받을 수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신 의원은 직업학교에서 '직업'을 빼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환노위 여당 간사로 법안심사소위원장이던 김 의원이 법안을 심의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은 전문화사회에서 직업교육이 필수적임에도 '직업학교'란 이름으로 인해 열등의식과 모멸감만 느껴왔던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이런 법이 로비 의혹에 휩싸여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적 직업훈련 기관으로 1968년 시작한 중앙직업훈련원은 2006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교명을 바꿨고 사적 영역의 직업훈련기관 역시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명칭이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법 위반혐의 고소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신이 법안소위원장으로 문제시되는 법안통과에 일조했다는 주장에 대한 것이다.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신계륜 의원은 이날 "금품수수는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같은 당 김재윤·신학용 의원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계륜 2013-09-12
  • 제출기본
  • 소위원회가결
    • 회부일: 2013.12.16
    • 상정일: 2014.04.21
    • 처리일: 2014.04.21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가결
    • 회부일: 2013.09.13
    • 상정일: 2013.12.16
    • 처리일: 2014.04.23 / 가결
    • 회의록·보고서:
  • 법제사법위가결
    • 회부일: 2014.04.23
    • 상정일: 2014.04.28
    • 처리일: 2014.04.28 / 가결
    • 회의록·보고서:
  • 본회의가결
    • 회부일: 2014.04.29
    • 상정일: 2014.04.29
    • 처리일: 2014.04.29 / 가결
    • 회의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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