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혹法 "표결하라" 은수미 등 '소신 반대' 눈길

[the300]"납득 안 가는 法…개정안 처리 동의 못해"…이종훈 등 與 의원들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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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사진=뉴스1제공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의원 3명이 연루된 입법로비 의혹의 핵심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지난 4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처리된 것으로 6일 확인된 가운데 이 개정안 처리에 끝까지 반대한 의원들이 있어 주목된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신계륜 의원(당시 환노위원장)과 고용노동부가 협의했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사실상 강행처리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의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업전문학원 명칭 변경은 관련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지만,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업' 문구가 없는 전문학교 명칭이 정규 학교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몇몇 의원들 역시 개정안 처리에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은수미 의원이 개정안 처리 반대 최전선에 섰다.

은 의원은 "온갖 학원들이 다 지금 지정 직업훈련시설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름을 무슨 사관학교니 뭐니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봤다"며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이 "지금 교육부 입장은 학교와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자 은 의원은 "그렇다.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라며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반발했다.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개정안은 '직업' 삭제 대신 명칭에 직업전문학교 외에 실용전문학교를 넣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후 김성태 법안소위원장은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은 의원은 끝까지 반대했다.

개정안을 의결하려하자 은 의원은 "저는 동의 못한다", "그러면 표결을 하라"는 등 개정안 처리에 반발했다.

개정안 처리에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게 왜 필요한 건가? (국민들이 정규 학교로 알고) 등록했다가 학원인 줄 알면 (놀라서) 뒤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최봉홍 의원도 "지금 2년제 대학에 실용전문과가 전부 다 있다. 학교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것하고 또 혼동된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결국 개정안은 강행처리 됐고, 법제사법위원회(4월28일)와 본회의(4월29일)를 통과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는 개정안이 공포된 직후 교명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꿨다.

한편 검찰은 SAC 김민성 이사장이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입법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연결책으로 보이는 SAC 장모 교수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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