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속기록]'세월호참사' 5일 뒤 국회 환노위서 무슨일이…

[the300]신계륜 의원 등 입법로비 의혹 법안 "학교와 혼돈" 여러 반대에도 강행 처리

해당 기사는 2014-08-0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김성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왼쪽 두번째)이 4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의원 3명이 연루된 입법로비 의혹의 핵심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지난 4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전국민적 관심이 '세월호 참사'에 쏠려있을 때다.

특히 당시 법안소위에선 여러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에 우려를 표했지만, 당시 '환노위원장(신계륜 의원)과 고용노동부가 협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강행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이 환노위원장이던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에는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윤 새정치연합 의원도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의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업전문학원 명칭 변경은 관련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지만,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업' 문구가 없는 전문학교 명칭이 정규 학교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거듭 밝혔다.

"'학교' 명칭 사용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지금 '직업' 문구 없는 전문학교 명칭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직업훈련시설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면서 실용전문학교와 같은 이름으로 '학교'를 붙이게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정현옥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

"지금 교육부 입장은 학교와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나영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

신 의원실 이모 비서관은 당시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해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환노위 법안소위원장이였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개정안 처리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동안 노동부가 관리감독 중심으로 계속 일관해왔다가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직업 중심 사회로 가더라도 '직업'자라는 낙인 때문에 삼류의식을 느낀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전문대도 못 간 사람들이란 삼류의식으로 계속 폄하 받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개칭해 달라는 것이다. 전문학교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라는 단어만(빼주자는 것이다)"-이모 비서관(신계륜 의원실)

"지금 현재 100% 취업하는 이 직업전문학교에 가서 열심히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사회에 나가는 건 좋다. (하지만) 아이들이 앞에 '직업'자가 들어가니까 그 학부모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직업'자만 빼 가지고 고용노동부가 좀 실무적인 입장에서 실무전문학교로 이름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이걸 좀 하자는 이야기다"-김성태 법안소위원장

하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도 반대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게 왜 필요한 건가? (국민들이 정규 학교로 알고) 등록했다가 학원인 줄 알면 (놀라서) 뒤로 넘어갈 수 있다"-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온갖 학원들이 다 지금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 이름을 무슨 사관학교니 뭐니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봤다.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간다"-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

결국 법안은 '직업' 삭제 대신 명칭에 직업전문학교 외에 실용전문학교를 넣는 것으로 수정됐다.

은 의원은 끝까지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개정안은 결국 가결됐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다"-김성태 법안소위원장
"저는 동의 못한다"-은 의원
"의사일정 제3항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김 소위원장
"아니, 동의 못 한다. 동의를 못 하는데, 그러면 표결을 하라"-은 의원
(계속 이어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김 소위원장
"표결을 하셔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은 동의하셔서 (가라)"-은 의원
(계속 이어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김 소위원장
"이의 있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 않나. 왜 이러시나. 정말 사람 곤란하게"-은 의원
(이하생략)

개정안은 이어 법제사법위원회(4월28일)와 본회의(4월29일)를 통과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는 개정안이 공포된 직후 교명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꿨다.

한편 검찰은 SAC 김민성 이사장이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입법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연결책으로 보이는 SAC 장모 교수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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