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19 개 법안, '청신호' 4건 뿐… 野 강력 반대 8건

[the300]관광진흥법·의료법 반대..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여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19개 법안을 핵심과제로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야당과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야당 입장을 확인한 결과 절반 가까이는 8월 내 처리와 같은 조속한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웠다.

19개 중 야당도 긍정적이어서 합의처리가 임박한 것은 4건에 불과했다. 야당이 반대하지만 타협여지가 있거나, 논의가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 7건. 나머지 8건은 첨예한 쟁점을 안고 있어 조기통과가 불투명하다. 또한 상임위별 복수 법안소위 설치문제, 세월호 특별법 갈등과 같은 선행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여야가 일정한 공감대를 가진 법안도 신속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크루즈·마리나 육성법 청신호
= 모두 7개의 법안이 집중된 투자활성화 분야에선 소관상임위를 이미 떠나 법제사법위에 오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 등 2건의 처리가 비교적 확실하다. 여야 특별한 이견은 없었지만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 크루즈나 요트산업 육성법 처리가 늦춰진 상태였다.

나머지 5건의 처리전망은 어둡다. 의료산업발전 화두를 담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기획재정위), 의료법(보건복지위)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의료영리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모드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방식을 경쟁촉진형으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산업자원통상위), 호텔건립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야당 반대가 적지않다. 특히 '학교 옆 호텔'법안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선 당초 경복궁 인근에 7성급 호텔을 건립하려던 '대한항공 특혜법'으로 출발한데다 인근 학교 교육환경 저해 우려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엔 창업벤처에 대한 불특정다수 소액투자모집, 이른바 크라우드(crowd) 펀딩을 허용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야당은 기본취지는 공감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소득세법·조특법 난항= 여당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소득세를 줄여주는 소득세법, 임차인의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상 기재위)을 요구한다. 반면 야당 기재위원들은 자신들이 요구한 임대사업자 등록제 법안이 통과돼야 다른 부동산 관련법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법안중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이 핵심인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은 여야 협상에 달려 있다. 야당이 분양가상한제를 고수해왔지만 시장 상황상 가격폭등 우려는 높지않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폐지보다 유예기간을 늘리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야당은 주택기금 지원대상을 다변화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는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 묶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난항이다. 법안대로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게하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단 우려가 여당에서도 나오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신용정보보호법 가능할 듯= '송파 세모녀 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위)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쟁점이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수급자를 확대해도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기재위)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4월국회에 여당 내 엇박자로 통과가 밀렸다. 도리어 야당이 통과를 촉구하는만큼, 법사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금융감독제도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 3건은 정무위에 계류중이다. 금융위 설치법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되, 금융위 산하에 둘지 독립기구를 세울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중이어서 타협여부가 주목된다.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를 엄벌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은 상정만 됐을 뿐 법안소위 논의를 하지 못했다. 
 
4월국회 막판에 최종처리를 못한 신용정보보호법안은 사정이 낫다. 야당은 당시 신용정보 유출시 피해액을 법원이 산정할 수 있게 하자고 요구했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손해액 입증 없이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만큼 쟁점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단 어떤 법안도 법안소위를 구성한 다음에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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