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先 법인세 감세 철회, 後 사내유보금 과세"

[the300]"담배세·주민세↑…세수부족, 서민 부담으로 전가하려는 의도"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선(先)법인세 감세 철회, 후(後)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7·30 재보선을 앞두고 '증세는 없다'며 재벌과 대기업의 눈치만 살피던 정부가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사내유보금 과세안을 들고 나왔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졸속 발표"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새정치연합은 일관되게 선 이명박정부 법인세 감세철회 후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09년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지만 (절감된 세금이) 투자보단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정책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감세정책을 실패한 정부는 즉각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며 "사내유보금 과세는 법인세 감세철회의 보조적 수단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특히 정부의 주민세·담배소비세·주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거리낌없이 증세를 추진해 (오히려) 가계소득 줄이기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세정책 실패'로 인한 세수부족을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몰염치한 세제개편 추진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이어 졸속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매우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새정치연합은 다음주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세제개편안은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 △부자감세 철회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농어민 지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등이 핵심기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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