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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제한 30년→23년, 선령 공개…법안 발의 "만시지탄"

[the300]

사진=뉴스1 이동원 기자
 선령 제한을 현행 30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객선의 선령(船齡)을 탑승권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선령요건을 '23년 이하'로 제한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화물을 선적하려는 화주는 화물의 중량이 기재된 화물선적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의 선령 및 선박 안전점검 결과를 탑승권에 표기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기재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춘진 의원은 "노후된 선박에 탑승하는 여객이 선령이나 안전 점검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선박의 선령을 공개해 여객 안전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객선의 선령이 20년 이상이어도 검사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으면 1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30년까지 여객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령이 20년으로 제한된 일본에서 노후 선박을 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여객은 자신이 탑승하는 여객선의 선령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여객선 217척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 선박은 67척(30.9%)에 달한다.

세월호는 역시 일본에선 퇴역 직전이던 노후선박이었다. 청해진해운은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된 세월호를 2012년 10월 127억원에 수입했다. 당초 우리나라의 선령 제한은 20년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국토해양부가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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