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게임장, 딱 한번만 가도 징역" 추진

[the300]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개정안 발의


충북 충주경찰서(서장 이준배)는 충주시내의 한 원룸과 사설학원 건물에서 각각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영업을 한 A(42)씨와 B(43)씨를 검거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충주경찰서 News1

# 지난 15일 충북 충주의 한 원룸. 충주경찰서 수사관들이 일거에 들이닥쳤다. 원룸 안에는 스핀플러스 게임기 13대가 설치돼 있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였다. 

경찰은 '불법 도박 게임장' 업주 A씨(42)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동업자 B씨(43)는 충주의 한 수학학원 건물에도 같은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영업하다 앞서 7일 붙잡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 만을 상대로 영업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업주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이 불법 도박 게임장을 이용한 사람들은 단 한명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특례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이 전혀 없다.

이에 불법 사행정 게임장을 단 한번도 이용해도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조만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상임위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은 허가받지 않은 '사행행위 영업소'(불법 도박 게임장)를 운영한 자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회 이상 불법 도박 게임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수요가 줄지 않고 있고, 불법 사행성 게임 이용자에 대한 '도박죄'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불법 사행 영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둬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도박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또 게임기를 이용해 기계와 1대 1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도박죄 성립이 쉽지 않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불법 도박 게임장을 이용하다 적발된 초범에 대해서는 중독 재활 교육 등을 이수토록 방안도 검토했었다"며 "그러나 초범을 처벌하지 않으면 재범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여러개의 불법 도박 게임장을 이용할 경우 상습범인지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초범도 처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민영 변호사는 "불법 도박 게임장을 이용한 초범에 대해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토록 하는 것도 폐해가 너무 커 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법부의 판단이 있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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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불법도박게임장 이용자 처벌법안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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