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100만원' 예뻐지려다 병원신세…"부작용 고지" 의무화

[the300]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사용 금지 개정안 발의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진=의원실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피부관리실에 회원 등록을 했다가 곧 발길을 끊었다. 한 번에 100만원을 내고 10회 관리 티켓을 끊었지만, 관리를 받을수록 좁쌀 여드름이 생기면서 피부 상태가 악화한 것. 그는 "잔여서비스 분을 환급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했다. 

#30대 직장 여성인 양모씨는 또 다른 피부관리실에서 10회 관리 티켓을 끊었으나 피부가 부어오르는 경험을 했다. 진정관리를 위해 돈을 추가로 지불했으나 결국 피부과 신세를 져야 했다. 그는 피부관리실에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주는 "다른 손님들에겐 문제가 없었다"며 거절했다.

피부미용시 사용 제품의 특성과 부작용을 손님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자를 대상으로 소독한 기구와 그렇지 않은 기구를 분리·보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품 유통기한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강제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들어선 피부관리실이 유명 체인점 형태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이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관련 상담은 매년 약 4000건에 이른다.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10년 134건, 2011년 135건, 2012년 191건을 기록했다. 피부관리실 특성상 이용자들은 한 번에 많게는 100만원 넘는 서비스 분 티켓을 끊지만, 부작용이 발생해도 사업주는 환급을 미루거나 거절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원의 2012년~2013년 상반기 '피해유형 현황' 조사 결과 부작용 및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은 45건(16.5%)이었으며 '피부염증 및 트러블' '부종타박상 염좌' '증상악화' '두통·어지럼증' '화상' 등이 주요 부작용증세로 나타났다. ·

정 의원은 "최근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에서 화장이나 피부관리를 받은 사람 중 각종 부작용의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해야한다. 미용업소에서 전문 의료기구와 시설을 갖추고 제공하는 문신, 미세침치료, 보톡스 등 유사 의료행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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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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