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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7.2/뉴스1 |
여당이 27일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 수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보상·배상을 제외한 '진상조사 특별법'의 29일 국회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설특검제(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를 여야 합의로 처리해서 지금 법이 발효된지 한달여가 지났다"며 "(야당의 특검추천권은) 공정한 수사를 하려는 의도가 애당초 없고 더 나아가 불공정 수사를 처음부터 조장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을 어느 정파, 당에서 지명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주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특검의 필연적인 논리적 귀결"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이 출범한 뒤 특별검사보가 진상조사위에 업무협력 차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특별검사보가 진상조사위에 파견돼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야당이 제시한 조건도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는 특별검사보가 파견된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고 특별검사보의 독립적인 지위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장치가 되기에 필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약 야당에서 특별검사보가 조사위에 업무협의차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는 저희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에서 여야 간 타결을 볼 수 있다면 한시 바삐 특별법을 처리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때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때는 상설특검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개개의 사건에 대해 특검을 임명하고 입법을 하던 단계"라며 "지금은 특검 임명 절차를 법률로 규정했는데 그 법률을 무력화하는 그 어떤 시도도 국가 법질서나 헌정질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는 진정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과 처벌을 하려면 특검을 야당에서 임명하겠다는 주장은 철회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러면 저희는 내일이라도 특검 임용, 세월호 특별조사위 출범 등 모든 합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간곡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 시작되는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우리 당 증인신청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조원진 (여당) 간사가 오늘 중으로 야당 간사와 협의를 진행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4일 조사위에 수사권을 직접 부여하지 않되 야당에 특검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비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김무성 대표께서는 이 문제를 좀더 전향적으로 타결하고자 하는 입장이시고, 또 유가족의 좌절감과 절망, 분노를 조금이라도 해결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 생각은 특검 제도가 유지되는 한, 특정 정파가 특검을 임명하는 방법은 현행 특검법에 의해선 도저히 방법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각 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세월호 특별법 TF(테스크포스) 소속 양당 정책위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저녁'2+2'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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