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公, 자본금 2조→3조 증액" 법안 추진

[the300] 매년 매출액 일정비율 기술개발 투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 하고 있다. 2014.4.14/뉴스1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현재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 길정우, 김상훈, 김한표, 노영민, 박명재, 여상규, 이진복, 이채익, 정두언, 이현재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 외에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 금액을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다다르고 있다"며 "안정적 광물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의 자원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의 자본금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가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메이저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력 강화가 시급한 만큼 지속적인 기술개발(R&D)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 금액을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하위 규정으로 명시돼 있는데 법 하위 법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 체제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