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유병언 변사체, 주민 증언과 어긋나"

[the300]"국민, 검·경 불신…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넘겨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양동욱 기자

지난 6월12일 발견됐던 유병언씨 변사체와 관련해 경찰 수사결과와 지역주민 증언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번제사법위원회 '유병언 수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유병언씨의 변사체가 발견된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공개,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박 의원이 제출한 증언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지역주민은 시체 발견시기에 대해 "암튼 4월달... 6월12일보다 앞일이다"라며 "이른 봄은 아니고, 암튼 남의 일이라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메모도 하지 않았지만 유병언 사건이 터지기 전"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변사체 최초발견자인 박모씨가 시체를 발견·신고한 시기가 오전 7시40분쯤인데 112 신고 대장이나 면사무소 기록에는 오전 9시로 돼있다"며 수사기록과 발견자 증언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의혹 불식을 위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건의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권 부여는 형사사법 체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임내현, 서영교(이상 새정치), 박민식(새누리) 의원 등은 △유병언 변사체 발생 보고서 △관내 변사체 발생 현황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현안보고에 앞서 해당 자료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진행중인 수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국회와 국정을 같이 협업해야 하는데 공적 정보를 독점하려 한다"고 비판한 뒤 "대외적으로 밝히기 곤란한 자료는 비공개로 제출하면 된다"며 자료제출을 거듭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황 장관은 "(해당 사건을) 숨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자료제출 부분은) 수사의 원칙이 있다"며 자료제출 여부에 대한 즉답을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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