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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첫 지급 내일인데…상반기 노령연금 부당지급 16억

[the300]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공개…사망자에게만 2억 지급


올해 상반기 동안 2만여명에게 16억원에 이르는 기초노령연금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이 내일(25일) 처음으로 65세 이상 소득하위(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전신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16억630만원이었다.

총 2만1616명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받아갔다. 이 중 1만9686명에게 지급됐던 9억4185만원은 환수했지만 1930명이 부당하게 가져간 6억6445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소득과 재산을 누락해 신고하거나 축소해 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돼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6억842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지급된 경우의 수급액이 5억168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해 지급된 금액이 2억425만원, 180일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에게 지급된 연금액도 2억101만원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새로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잘못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순 있다"며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에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기초연금법안

 - 기초연금법안
정부 2013-11-25
  • 제출기본
  • 소위원회가결
    • 회부일: 2013.11.26
    • 상정일: 2014.02.13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가결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법제사법위가결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본회의가결
    • 회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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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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