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野 "기재위 조세소위, 반드시 야당 몫 돼야"

[the300] 기재위 야당 간사 윤호중 의원, 조세소위 위원장 강한 의지

이미호 기자 | 입력 : 2014.07.23 17:3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대 국회 후반기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 조세소위가 경제활성화를 전면에 내건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소위로, 경제정책의 핵심인 조세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양보하기 쉽지 않은 곳이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조세소위 위원장을 그동안 여당이 주로 맡아온 만큼 이제는 조세소위를 야당이 맡을 때도 됐다"며 "기재위 내 다른 소위를 모두 여당이 맡는다고 해도 조세소위 만큼은 반드시 야당 몫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그간 관례적으로 조세소위는 여당 간사가, 경제재정소위는 야당 간사가 맡아왔다. 이 밖에도 예산결산소위는 여야가 1년씩 나눠서 맡고, 조세개혁소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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