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안행위, 소방관 국가 공무원화 '격돌' 예고

[the300] 野,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소위 구성 제안…與, 반대 우세

(춘천=뉴스1)황준 기자 =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광주 도심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강원 소방공무원들의 분향소가 마련된 춘천시 강원효장례문화원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2014.7.21/뉴스1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소방직 국가공무원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안행위 내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공무원화를 포함해 논의할 것을 진영 안행위원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재난의 형태가 국가화되는 추세고 소방공무원의 업무도 지난 10년 간 국가업무는 3배로 늘어난 반면 지방업무는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며 "중앙정부의 관리 하에 소방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방직의 국가공무원화 논의는 세월호 사고 후 재난 사고에 대한 현장 지휘체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이 붙었다. 최근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진도 팽목항 현장을 다녀오던 강원소방본부 헬기 추락고로 5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자 처우 개선 요구와 함께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여전히 소방직의 국가공무원화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해 벌써부터 논의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부터 반대하고 있어 야당도 밀어붙이기 힘들 것"이라며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는 별개로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1일 진 위원장을 비롯해 안행위 소속 의원 7명은 순직 소방공무원들이 안치된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효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 논의할 뜻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소방재정의 열악함, 국가직을 포함한 소망 등의 의견을 포함해 안행부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관 처우 개선 소위 구성에 대해서는 "소위 구성은 할 수 있는데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며 "22명의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과 토론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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