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내일 시작…세월호 정국 분수령

[the300]세월호특별법·세월호 국조 청문회 등 여야 격돌 예고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왼쪽 두번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4.7.16/뉴스1
21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는 세월호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6월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를 놓고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매주 월요일마다 개최되는 여야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에 눈길이 쏠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 세월호특별법 통과 로드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일이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데다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는 등 양 당이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양 측의 대화 물꼬는 트일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처리 시점을 지난 16일로 못박아뒀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특별법 처리를 위해 김무성 대표와 안철수 공동대표 간 긴급 회동까지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서로 양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진상조사위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 특임검사에게 맡기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조사관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고,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며, 판사가 영장심리를 하는 체계가 왜 형사사법체계를 훼손하는 것인지 (새누리당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8월 첫째주에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는 국정조사 청문회는 7월 임시국회의 핵심 이슈다. 세월호 국조특위가 7월 초 진행한 8일간의 기관보고가 세월호 국정조사 전초전이었다면 청문회는 본 라운드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의원들은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해경, 해수부 등 관련자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키로 했다. 이들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어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을 두고도 한 치의 양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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