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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
이상민 신임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 유성)은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은 본래 정책목표와 입법목적이 있는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너무 범위를 확장시킨 측면이 있는듯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체계·자구 심사는 단순히 '오자가 있나 없나. 조문이 맞나'를 따지는데 그치지 않고 헌법 및 국내 법체계와 합치하는가를 검토하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고착화된 비리·부패와 업자들의 관계가 초점이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컨대 공무원들은 뇌물죄가 있고 사립학교는 업무상 배임수재죄가 있어 공법과 사법체계로 분리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한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만 우선 합의 처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추후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의 '김영란법 제동'이 또 다시 '법사위 월권'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원이 없는 단원제 국가에서는 법안을 반드시 어디서는 걸러줘야 한다"며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 상임위별로 상충하는 갈등 법안, 국정 철학과 맞지 않아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 정부 청부 법안, 법체계와 맞지 않는 법안 등은 제동을 걸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하반기에는 가능하면 상반기와 같은 '법사위 월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 상임위 위원장과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찾아다니려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면 자연스래 갈등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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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
이 의원은 김영란법과 더불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유병언법), 100년형 선고를 가능케 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법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 등 세월호 참사 후속 법안도 형사법체계와 상충하는 부분이 상당부분있어 심도깊은 전문가 검토와 국민적 동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군 사법제도 개혁 △감사원 역할 문제 등에 대해서도 법사위가 심도깊게 검토해야 할 과제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군은 폐쇄적이고 자의적이어서 형사사법 기능이 단순히 군 지휘권의 행사 모양으로 집행된다"며 "인간 존엄이 존중되도록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 사법제도 개혁을 담은 법안을 다시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역량이 되지 않아 정책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개헌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을 의회 밑으로 두고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는 등 헌정체계 및 국가 의사결정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법사위에서도 관련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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