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특별감찰관 재추천해야"…선임 더 늦어질듯

[the300]"후보자 일부 과거 정치행보 등 적정성 논란 여지"

이하늘 기자 | 입력 : 2014.07.15 15:54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박세연 기자

지난 11일 여야합의로 청와대에 추천한 특별감찰관 대상 인사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오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3명의 추천 인사 가운데 한분은 본인이 고사를 하고 또 다른 한분은 정치적 행보에서 특별감찰관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며 후보자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균석 이화여대 교수는 많이 남은 교수 정년을 포기하는 문제와 혹독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 "민경언 변호사 역시 문재인 대선 캠프 반부패위원 활동을 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및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 공식선언,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물"이라며 "특별감찰관으로서 적임자 논란이 발생할 여지 충분해 다시금 여야 합의를 통해 추천 대상을 재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직책이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가운데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들 가운데 1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해야 한다. 이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격적인 특별감찰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지난달 19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합의가 지연되면서 뒤늦게 조 교수와 민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등을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추천대상 재선정을 요구하면서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국정감사 분리를 시행키로 하면서 전반기 국감에 포함된 기관은 후반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지만 일부 상임위에서 감사대상이 중복되는 방안으로 합의를 했다"며 "가급적 피감기관에 대한 조사가 전반기와 후반기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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