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사진=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실 제공

국내 3대 기타리스트로 꼽히는 락그룹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씨가 국회에 왔다. 음원유통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기 위해서다.

신씨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주최한 '우리나라 음원유통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신씨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음반 산업은 지난 세월동안 비약적인 성정과 발전을 이뤄냈지만 음악을 직접 창작하고 생산하는 일에 몸 바쳐온 사람들은 동반성장 하지 못했다"며 "이는 음원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가 불균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수익분배구조는 창작자에 비해 음원 서비스 사업자에게 수익이 지나치게 편중돼있는 구조"라며 우리나라 음원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불합리한 수익배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제기한 문제는 △일부 대형 음원서비스 업체로 독점화되는 음원시장의 현실 △음원서비스 업체의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 △낮은 음원수익으로 인한 창작활동의 재투자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이다.

실제 국내 음원 수익 분배 비율은 △서비스사업자 40% △제작사 44% △저작권자 10% △실연자 6%다.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주·가창 등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월 3000원의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로 100곡을 이용할 경우, 수익배분은 음원서비스 업체에 1200원(40%)이 배분되고, 제작사는 44%인 1320원의 몫이 돌아간다.

하지만 이용자가 다운 받은 100곡이 100개 제작사에서 제작됐다고 가정할 경우, 1개 제작사에게 분배되는 실 정산액은 13.2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10%의 수익을 100곡의 작사·작곡자에게 배분하면 1인당 받는 금액은 1원 남짓에 불과하다. 실연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6%는 이보다도 더 작은 액수다.

이와 관련, 김세연 경실모 대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수익이 창출되어도 분배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음악 창작자에게 수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경실모 간사도 "음원 소비자에게 더 좋은 음악을 제공하고 음악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익배분이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불공정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실모는 이달 중으로 추가 토론회 및 공청회를 열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음원유통 구조 및 수익배분 구조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실모 소속 새누리당 김세연·이종훈·이재영·임해규·김동완·이이재·권은희·박인숙 의원 및 이혜훈 전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