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비 7000억원 넘게 남겨"

[the300]최재천 의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비 집행률 2.3% 불과"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4.07.14 16:59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최재천 예결위 간사가 대구지하철사업 예산 편법증액 문제를 지적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뉴스1
정부가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비 가운데 7000억원 가량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통일부가 제출한 '2013년 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비 규모는 총 7408억5400만원이자만 이 중 집행된 금액은 173억74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주민의 식량난과 열악한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대표적 지원 사업인 '남북 간 인적교류지원 사업', '당국차원의 지원 사업',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 등은 예산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통일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정부의 시책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간 지원을 보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16개 민간단체에서 총 82억원이 지원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230개 단체, 4080억원)나 이명박 정부(216개 단체, 1531억원 지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 의원은 "영국은 북한의 핵 개발 또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회(COI)도 북한에 식량 지원이나 다른 인도적 지원을 정치경제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판적 교류정책은 북한 주민,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영국과 영국의 가치를 알려 고립된 채 남아 있는 것보다 외부세계와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영국의 대북정책이다. 

한편 최 의원은 "정부는 원칙대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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