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4.7.3/뉴스1 |
세월호 침몰사건과 같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중대 안전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00년을 선고할 수 있는 특례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 1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오는 10일 오후 1소위를 열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특례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의 생명을 침해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정한 형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을 해 최장 100년까지 유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1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상상적 경합범)엔 가장 중한 죄로 흡수해 처벌하고,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범)엔 가장 중한 죄의 형기 또는 벌금에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특례법안은 △수개의 범죄를 합산, 처벌해 기존 형법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해서만 경합범 가중 등의 특례를 두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점이 지적됐다.
또 △상상적·실체적 경합범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 △징역형 100년은 사실상 무기형과 동일해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등도 제기됐다.
의원들도 원안 통과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경합범을 50년 내에서 처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며 "100년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온정주의 판결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형 등 중형이 선고돼도) 법무부 장관이 (형을) 집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다중인명피해의 기준이 2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헌정사 최악의 참패 尹, 어디서부터 꼬였나
- 4'보수의 메시아' 한동훈, 치명상 입고 퇴장…2년 뒤 지방선거 등판?
- 5박철희 외교원장 "미일 안보협력 우려? 자신감 부족 때문"
- 6'새미래' 유일 당선 김종민 "민주개혁 세력 힘 합쳐 민심 따라야"
- 7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현지조사 착수 아직"
- 8한동훈 떠난 '무주공산' 與당권, 수도권? 영남?...30대 김재섭도 거론
- 9[영상]총 쏘듯 전투기 쏘자 3초만에 솟구쳤다…'탑건' 속 그 핵항모의 위엄
- 10새 국회의장, '6선' 추미애-조정식 순서?…첫 女국회의장 탄생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