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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뉴스1 |
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동일하게) 사업비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예타가 실시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를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가 기재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예타 제도의 금액 상향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수도권에 비해 공사 규모가 작은 지방의 경우 더 많은 사업들이 예타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어 지방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최 후보자는 "사실 제가 공무원 시절에 예타를 도입한 주역이었다"면서 "하지만 그때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고 공사비도 인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예타의 대상인 점도 문제고 지방과 수도권 등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임대형민자사업(BTL)의 민간 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관련법안이 현재 기재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재위에서 논의해서 처리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추진하겠다. 민간자본을 활용해 국가 재정부담을 덜고 또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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