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와대 인사권 남용 견제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

[the300]이완구, 10일 청와대 회동 때 건의 검토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소위 복수화 주장과 관련해 "이 문제는 20대(국회) 이후에 논의 될 문제이지 19대에서는 여러 문제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 소위 복수화 문제는 논의할 여지가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오는 10일 이뤄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다는 방침이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6개월째 공석이고 임원추천구성회조차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서 "자꾸 위의 눈치를 보다보니 인사가 지연돼 공공기관의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은 물론 정부 부처에서도 간부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고 하는데 신속하게 인사를 처리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더 나아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부의 사례를 들며 "미래부 경우 국장과 실장에 이어 핵심과장까지 청와대가 인사 직접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거론됐다"며 청와대의 인사권 남용을 직접 겨냥했다.

조해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청와대 인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부처 국·실장, 핵심과장 인사까지 청와대가 검증·평가하고 제때 결정할 수가 다. 그렇다보니 인사가 안된다"며 "부처에서 빨리 하고 싶은데 청와대가 붙잡아 두니까 지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가 이뤄지더라도 장관이 직접 하는 것보다 부실하게 검증돼 적재적소에 인사가 안돼 부처가 잘 안돌아간다며 익명으로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의 목소리가 막 터져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장관 역시 직접 인사권을 행사못하니 리더십을 발휘못해 무기력하고 업무 추진력도 떨어진다"면서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 말씀드릴 기회 있을 때 차관까지는 청와대가 인사를 할 수도 있지만 국실장 핵심과장 등은 청와대가 직접 인사하겠다고 의욕 보여서 인사 지연되고 장관 추진력이 떨어지는 이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깊은 공감을 표하며 대통령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0일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는 자리여서 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별도로라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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